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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
   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

    책소개

    입찰자 및 채권자 입장에서 권리분석의 Know how를 제시한다. 부동산경매 및 채권관리 회수 전문가의 권리분석 테크닉과 상황에 맞는 다양한 실전 사례 100선 및 판례를 바탕으로 권리분석했다. 풍부한 22년의 실무 경험, 교육, 컨설팅을 통하여 체계적으로 접근했다.

     

    목차
    제1장 부동산 경매와 권리분석의 첫걸음
    부동산 경매 시작/임의경매와 강제경매 차이점/경매절차/입찰 물건/이해관계인

    제2장 각종 공적장부 체크 사항
 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/토지대장/지적도,임야도/토지이용계획확인서/건축물관리대장

    제3장 부동산 권리분석과 배당순위를 알아야 한다.
    용어정의/권리의 우선순위/말소기준권리/사례를 통한 권리분석의 지름길/배당 이해

    제4장 부동산 물건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가압류/가처분/가등기/지상권/구분지상권/법정지상권/선순위전세권/주택임대차/임차권등기/상가건물임대차/유치권/근저당권/환매등기/대지권미등기/토지별도등기/미등기건물

    제5장 경매절차에서 구제방법을 활용하라.
    매각허가결정일 전의 구제/매각허가결정일 이후 매각대금납부전 구제/매각대금납부 이후 배당 기일 이전 구제 /배당기일 이후 구제

    제6장 경매에 있어서 주의하여야 할 사항
    세대합가/대위변제/임차권의 양도와 전대/다가구주택과 다세대주택 및 연립주택/재건축ㆍ재개발 아파트의 조합원 지위 승계/입목과 명인방법/분묘기지권/위법건축물/제시외 및 매각제외/담보책임에 대한 하자/불허가 및 취소/중종재산/학교법인, 사회복지법인, 의료법인, 종교법인/산업단지내 산업용지 또는 공장 취득/상계신청/지분경매/경매취하 또는 취소, 정지/명도확인서/인도명령과 명도소송/가장임차인/수익률 계산하는 방법

    【부록 : 실전 사례 100선 일람표 】

    ● 말소기준권리를 알자
    [사례 1]말소기준권리를 후순위 임차인이 대위변제 하는 경우

    ● 사례를 통한 권리분석의 지름길
    [사례 2]선순위 임차인이 있는 경우
    [사례 3]소액 임차인은 최우선 변제를 받는다
    [사례 4]선순위 임차인의 보증금 이하로 낙찰된 경우
    [사례 5]확정일자가 말소기준권리보다 늦은 경우
    [사례 6]확정일자가 근저당권자보다 앞선 경우
    [사례 7]확정일자와 근저당권자가 동일한 날짜인 경우
    [사례 8]배당요구종기일 이후에 배당을 요구한 경우
    [사례 9]대항력 있는 임차인이 배당을 요구한 경우
    [사례10]대항력 있는 임차인이 배당을 요구하지 않은 경우

    ● 배당을 이해하자
    [사례11]배당을 요구하지 않아도 배당받는 당연배당권자
    [사례12]배당을 요구하여야 배당에 참여할 수 있는 자
    [사례13]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 등기된 권리자들에 대한 배당
    [사례14]가압류 경합시 배당(안분배당)
    [사례15]근저당권 경합시 배당(순위 배당)
    [사례16]가압류권자와 근저당권자 경합시 배당(안분후 흡수배당)
    [사례17]가압류 경합시 배당(안분후 흡수배당)
    [사례18]공동담보 경매시 배당(동시 배당)
    [사례19]공동담보 경매시 배당(이시 배당)
    [사례20]공동저당에서 물상보증인 소유의 부동산이 경매된 경우 배당(이시배당)
    [사례21]순환 배당

    ● 가압류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22]가압류권자와 근저당권자 경합시 배당(안분 배당)
    [사례23]가압류권자와 근저당권자 경합시 배당(안분후 흡수배당)
    [사례24]가압류 → 근저당 → 가압류 → 근저당 경합시 배당
    [사례25]甲의 가압류채권 확정판결에 의하여 강제경매가 진행되었다.

    ● 가처분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26]소유부동산에 대하여 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
    [사례27]근저당권 등 말소기준권리 이후에 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
    [사례28]가처분이후 근저당권 등 말소기준권리가 있는 경우
    [사례29]재산을 은닉한 경우 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처분 ①
    [사례30]재산을 은닉한 경우 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처분 ②
    [사례31]가압류 이후 소유권을 말소하는 가처분
    [사례32]근저당권설정등기 이행청구권가처분

    ● 가등기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33]근저당권 이후 가등기
    [사례34]가등기이후 근저당권 설정
    [사례35]선순위 가등기후 말소기준권리인 경우
    [사례36]선순위가 말소기준권리이고 후순위가 가등기인 경우
    [사례37]가등기와 임차인이 있는 경우
    [사례38]선순위 근저당권이 설정되고 후순위 지상권이 설정된 경우
    [사례39]선순위 지상권과 후순위 근저당권자가 동일인 경우
    [사례40]선순위 지상권과 후순위 근저당권자가 다른 경우

    ● 법정지상권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41]법정지상권이 성립하는 경우
    [사례42]법정지상권이 성립하지 않는 경우
    [사례43]토지에 근저당권 설정후 건물을 신축한 경우
    [사례44]토지와 건물에 공동근저당을 설정하였으나 건물을 멸실후 신축한 경우
    [사례45]건물은 있었으나 토지에만 근저당을 설정한 경우
    [사례46]토지를 임대차계약하여 임차인이 신축한 경우
    [사례47]공동저당후 구건물을 철거하고 신축한 경우
    [사례48]건물의 재축시 법정지상권이 성립하는가

    ● 전세권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49]전세권이 말소기준권리에 해당되는 경우
    [사례50]전세권이 말소기준권리에 해당되지 않는 경우
    [사례51]선순위 전세권자가 경매신청 후 배당을 요구한 경우
    [사례52]다른 채권자가 경매시 선순위 전세권자가 배당을 요구하지 않은 경우
    [사례53]전세권자와 후순위 임차인이 동일인 경우
    [사례54]선순위 임차인과 전세권자가 동일인 경우
    [사례55]단독주택의 건물 전부전세권자가 있는 경우
    [사례56]단독주택의 건물 일부전세권자가 있는 경우
    [사례57]선순위 전세권자가 2개인 경우
    [사례58]선순위 전세권자가 있는 경우
    [사례59]선순위 임차인이 후순위 전세권을 갖고 있는 경우
    [사례60]전세권과 임차권의 비교 사례
    [사례61]선순위 전세권과 후순위 전세권 있는 경우

    ● 주택임대차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62]임차인이 없는 경우
    [사례63]말소기준권리 이후에 임차인이 있는 경우(소액임차인이 아님)
    [사례64]말소기준권리 이후에 임차인이 있는 경우
    [사례65]말소기준권리 이전에 임차인이 있는 경우
    [사례66]대항력 있으나 확정일자는 근저당보다 늦게 한 경우
    [사례67]근저당보다 전입과 확정일자를 늦게 한 경우
    [사례68]확정일자, 근저당, 전입의 순서인 경우
    [사례69]전입, 확정일자, 근저당의 설정일이 같은 경우
    [사례70]최우선변제를 받을 수 없으나 확정일자 있는 경우 배당
    [사례71]최우선변제도 받을 수 없고 확정일자도 없는 경우 배당
    [사례72]최우선변제를 받을 수 있으나 확정일자가 없는 경우 배당
    [사례73]최우선변제를 받을 수 있고 확정일자도 있는 경우 배당
    [사례74]선순위가압류, 임차인, 근저당, 확정일자의 경우
    [사례75]임차인이 여러 명인 다가구 건물인 경우
    [사례76]대항력 있는 임차인이 낙찰 받는 경우
    [사례77]대항력 없는 임차인이 낙찰 받는 경우
    [사례78]임차인이 배당요구종기일 이후에 배당을 한 경우
    [사례79]임차인이 경매신청한 경우

    ● 임차권등기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80]임차권등기가 근저당권자보다 후순위인 경우
    [사례81]임차권등기가 근저당권자보다 후순위이지만 대항력을 먼저 갖춘 경우

    ● 상가건물임대차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82]2002년 11월 1일 이전에 근저당이 설정되었을 경우
    [사례83]2002년 11월 1일 이후에 근저당이 설정되었을 경우

    ● 유치권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84]유치권행사에 대한 인정여부
    [사례85]건물 신축공사와 관련하여 대지에 대한 유치권 성립 여부

    ● 근저당권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86]근저당권 경합시 배당(순위 배당)
    [사례87]가압류권자와 근저당권자 경합 시 배당(안분 후 흡수배당)
    [사례88]담보물권인 근저당권자에 대한 배당
    [사례89]담보물권인 담보가등기권자에 대한 배당
    [사례90]시효완성된 채무를 피담보채무로 하는 근저당권 실행
    [사례91]후순위 근저당권자 경매 신청시 피담보채권 확정시기
    [사례92]담보건물 멸실 후 건물을 신축한 경우, 낙찰자는 소유권을 취득할 수 있는지

    ● 환매등기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93]환매등기 인수에 따른 손익

    ● 대지권미등기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94]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 행사

    ● 토지별도등기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95]토지별도등기
    [사례96]토지별도등기(구건물 철거후 신축)

    ● 건축허가는 있는데, 미등기건물에 대한 권리분석
    [사례97]미등기주택이 있는 토지를 낙찰받은 경우의 대응
    [사례98]미등기주택 소액임차인의 대지 매각대금에 대한 우선변제권 행사

    ● 세대합가는 꼼꼼히 확인한다
    [사례99]세대합가

    ● 대위변제 있는 물건은 가급적 피한다
    [사례100]대위변제

    ● 경매절차에서 불허가 및 취소 될 수 있는 경우
    [사례101]경매절차에서 매각물건명세서가 하자인 경우

     

   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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