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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사례 100가지로 파헤치는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완전정복 - 100개 사례로 완벽한 권리분석,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,
Editor's Choice8 2022. 9. 25. 21:37목차
책소개
입찰자 및 채권자 입장에서 권리분석의 Know how를 제시한다. 부동산경매 및 채권관리 회수 전문가의 권리분석 테크닉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전 사례 100선 및 판례를 바탕으로 권리분석했다. 풍부한 22년의 실무 경험, 교육, 컨설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했다.
목차
제1장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의 첫걸음
부동산 경매 시작/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/경매절차/입찰 물건/이해관계인
제2장 각종 공적장부 체크 사항
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/토지대장/지적도,임야도/토지이용계획확인서/건축물관리대장
제3장 부동산 권리분석과 배당순위를 알아야 한다.
용어정의/권리의 우선순위/말소기준권리/사례를 통한 권리분석의 지름길/배당 이해
제4장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
가압류/가처분/가등기/지상권/구분지상권/법정지상권/선순위전세권/주택임대차/임차권등기/상가건물임대차/유치권/근저당권/환매등기/대지권미등기/토지별도등기/미등기건물
제5장 경매절차에서 구제방법을 활용하라.
매각허가결정일 전의 구제/매각허가결정일 이후 매각대금납부전 구제/매각대금납부 이후 배당 기일 이전 구제 /배당기일 이후 구제
제6장 경매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
세대합가/대위변제/임차권의 양도와 전대/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/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승계/입목과 명인방법/분묘기지권/위법건축물/제시외 및 매각제외/담보책임에 대한 하자/불허가 및 취소/중종재산/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의료법인, 종교법인/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취득/상계신청/지분경매/경매취하 또는 취소, 정지/명도확인서/인도명령과 명도소송/가장임차인/수익률 계산하는 방법
【부록 : 실전 사례 100선 일람표 】
● 말소기준권리를 알자
[사례 1]말소기준권리를 후순위 임차인이 대위변제 하는 경우
● 사례를 통한 권리분석의 지름길
[사례 2]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
[사례 3]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
[사례 4]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이하로 낙찰된 경우
[사례 5]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경우
[사례 6]확정일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경우
[사례 7]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한 날짜인 경우
[사례 8]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을 요구한 경우
[사례 9]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
[사례10]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
● 배당을 이해하자
[사례11]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당연배당권자
[사례12]배당을 요구하여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
[사례13]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된 권리자들에 대한 배당
[사례14]가압류 경합시 배당(안분배당)
[사례15]근저당권 경합시 배당(순위 배당)
[사례16]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합시 배당(안분후 흡수배당)
[사례17]가압류 경합시 배당(안분후 흡수배당)
[사례18]공동담보 경매시 배당(동시 배당)
[사례19]공동담보 경매시 배당(이시 배당)
[사례20]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배당(이시배당)
[사례21]순환 배당
● 가압류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22]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합시 배당(안분 배당)
[사례23]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합시 배당(안분후 흡수배당)
[사례24]가압류 → 근저당 → 가압류 → 근저당 경합시 배당
[사례25]甲의 가압류채권 확정판결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.
● 가처분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26]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
[사례27]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
[사례28]가처분이후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가 있는 경우
[사례29]재산을 은닉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처분 ①
[사례30]재산을 은닉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처분 ②
[사례31]가압류 이후 소유권을 말소하는 가처분
[사례32]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청구권가처분
● 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33]근저당권 이후 가등기
[사례34]가등기이후 근저당권 설정
[사례35]선순위 가등기후 말소기준권리인 경우
[사례36]선순위가 말소기준권리이고 후순위가 가등기인 경우
[사례37]가등기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
[사례38]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후순위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
[사례39]선순위 지상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동일인 경우
[사례40]선순위 지상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
●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41]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
[사례42]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
[사례43]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
[사례44]토지와 건물에 공동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건물을 멸실후 신축한 경우
[사례45]건물은 있었으나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
[사례46]토지를 임대차계약하여 임차인이 신축한 경우
[사례47]공동저당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
[사례48]건물의 재축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
●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49]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는 경우
[사례50]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[사례51]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후 배당을 요구한 경우
[사례52]다른 채권자가 경매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
[사례53]전세권자와 후순위 임차인이 동일인 경우
[사례54]선순위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동일인 경우
[사례55]단독주택의 건물 전부전세권자가 있는 경우
[사례56]단독주택의 건물 일부전세권자가 있는 경우
[사례57]선순위 전세권자가 2개인 경우
[사례58]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
[사례59]선순위 임차인이 후순위 전세권을 갖고 있는 경우
[사례60]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사례
[사례61]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전세권 있는 경우
● 주택임대차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62]임차인이 없는 경우
[사례63]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(소액임차인이 아님)
[사례64]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
[사례65]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
[사례66]대항력 있으나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늦게 한 경우
[사례67]근저당보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늦게 한 경우
[사례68]확정일자, 근저당, 전입의 순서인 경우
[사례69]전입, 확정일자, 근저당의 설정일이 같은 경우
[사례70]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 있는 경우 배당
[사례71]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 배당
[사례72]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배당
[사례73]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있는 경우 배당
[사례74]선순위가압류, 임차인, 근저당, 확정일자의 경우
[사례75]임차인이 여러 명인 다가구 건물인 경우
[사례76]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 받는 경우
[사례77]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낙찰 받는 경우
[사례78]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을 한 경우
[사례79]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
● 임차권등기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80]임차권등기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경우
[사례81]임차권등기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지만 대항력을 먼저 갖춘 경우
●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82]2002년 11월 1일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
[사례83]2002년 11월 1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
● 유치권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84]유치권행사에 대한 인정여부
[사례85]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지에 대한 유치권 성립 여부
●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86]근저당권 경합시 배당(순위 배당)
[사례87]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합 시 배당(안분 후 흡수배당)
[사례88]담보물권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
[사례89]담보물권인 담보가등기권자에 대한 배당
[사례90]시효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실행
[사례91]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시 피담보채권 확정시기
[사례92]담보건물 멸실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,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
● 환매등기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93]환매등기 인수에 따른 손익
● 대지권미등기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94]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행사
●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95]토지별도등기
[사례96]토지별도등기(구건물 철거후 신축)
● 건축허가는 있는데, 미등기건물에 대한 권리분석
[사례97]미등기주택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의 대응
[사례98]미등기주택 소액임차인의 대지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
● 세대합가는 꼼꼼히 확인한다
[사례99]세대합가
● 대위변제 있는 물건은 가급적 피한다
[사례100]대위변제
● 경매절차에서 불허가 및 취소 될 수 있는 경우
[사례101]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가 하자인 경우